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오늘(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정부는 그간 적극적인 노력에도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료=보건복지부)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복제약 53% 일괄 약가인하 1년. 의사들은 과연 오리지널을 선호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약가인하와 관계없이 기존 패턴대로 소신껏 처방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약가인하 1년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 약품비는 12조 774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89억원 감소했다. 전년 대비 약품비가 줄어든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도 26.45%로 전년 대비 2.08%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약가를 인하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2012년 예상 약품비는 14조1052억원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약가인하로 지난해만 1조 4568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가인하로 인한 약 사용량 증가는 거의 없었다. 약품비를 약가인하 이전 가격으로 보정할 경우 2012년 약품비 증가율(7.6%)은 진료비 증가율(7.3%)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복제약 가격 수준이 같은 수준으로 인하되면 오리지널 선호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실제 모니터링 결과 2012년 오지리널 점유율은 전년 대비 오히려 0.6% 소폭 감소했다. "약가인하 후폭풍…제약업계 살기위한 몸부림" 약가인하 후 나타난 큰 변화는 약 사용량, 복제약-오리지널 점유율 변화보다는 제약산업 체질개선 쪽이었다.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판매관리비 축소, 수출 증대, 사업 다각화 등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했다. 일례로 지난해 판매관리비는 34.9%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고, 세부적으로 접대비, 광고선전비 비중은 줄고 기타판매비, 관리비(연구비 등) 비중이 늘었다. 판매관리비 내역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소리다. 또 약가인하 정책은 의약품 리베이트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최근 제약사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가인하 정책이 리베이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다. 이는 쌍벌제와 유사한 효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복지부 보고서와는 상반된 '약가인하 1년 평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협회는 여기서 약품비 청구액 감소폭이 다국적사보다 국내사에서 4배 가량 크게 나타나며 오리지널 선호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약가인하 1년'을 평가하는 보고서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주체에 따라 천차만별 해석이 나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처방한 의사에게 환자가 부담한 약값이 전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등 과열된 마케팅이 빈축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품목의 경우 당장 실거래가 위반으로 약값이 삭감되는 등 파란이 일겠지만 자율경쟁이 펼쳐지는 비급여 의약품군을 중심으로 이같은 과도한 영업행태가 진행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초 모 제약이 비급여 제품을 출시하면서 2~3개월간 의약품 처방시 공급가격의 10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영업을 펼쳐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최근에 다시 같은 패턴의 영업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같은 현상에 대해 개원가가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의 이같은 영업이 처방중심의 개원가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지만 시술중심 병의원에서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고 제품 출시 이전 제약사까지 사전 같은 방식의 예고형 영업을 펼치면서 제약사 영업직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영업사원은 “올해들어 비급여 의약품들이 속속 출시되면서 엄청난 리베이트 공세를 펼치고 있다” 며 “개원가에서도 이같은 영업행태에 대해 염증을 느끼는 사례가 적잖을 정도” 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비급여 품목이라 약값의 어떠한 기준도 없이 점유율 경쟁 때문에 무리한 영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PMS 건수 제한을 두고 발생하는 논란은 급여부문에 있어서 가장 합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루트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PMS 건당 업체가 제공하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 최근의 한 의약품의 경우 건당 10만원대를 돌파했다는게 업계의 정설이다.